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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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또한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LPG 프로판 ·부탄과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등에 부과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등 탄력 세율을 법정 세율보다 낮춰 세금 부담을...
![[포커스] 정부 · 국회, 차량용 LPG 부탄 '세제 지원'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0415_172408_2036_v150.jpg&w=3840&q=75)
[포커스] 정부 · 국회, 차량용 LPG 부탄 '세제 지원' 확대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kg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에 일몰될... 앞서 지난달 30일 SK가스와 E1은 7월 국내 LPG 판매가격을 프로판 ·부탄 모두 kg당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부탄 판매 부과 금 면제 22일 시행
정부는 당초 LPG( 프로판 , 부탄)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3분기 1%, 4분기 1%를 각각 적용할 계획이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발전용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를 한시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25%)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절기에 한해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발전 연료간 또는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교육세 과세제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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