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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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과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허가의 취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ᆞ횡령한 기관ᆞ단체ᆞ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함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과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허가의 취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ᆞ횡령한 기관ᆞ단체ᆞ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함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수행ᆞ후지원’ 방식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기술 진흥 정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업 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장비ᆞ시설 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진흥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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