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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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CCS)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중(地中) 저장 기술로 발전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발전함 -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이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CCUS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 - 우리나라도 CCUS를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따라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120만톤 및 2050년까지 연간 최대 8,52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US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 수송관 및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수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관련 기술의 연구ᆞ개발 등과 금융ᆞ세제 등의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함 -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ᆞ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 -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ᆞ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ᆞ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 -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함 -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 -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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