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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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신설 등 ).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밖에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준용될 필요가 있는 이전고시,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여타 절차 등이...
새누리 ‘종부세 폐지’ 시동… 민주 “부자감세” 반발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된 종부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
종합 부동산 세, 내년부터 지방세 로 전환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 3법( 지방세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함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됨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하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개정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세로 과세되어오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감면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옮겨 규정하면서 감면 조문을 지방세 과세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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