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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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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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물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대부분 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경우 소액기부자의 명단과 연락처 등 기록 이외에, 당해 기부행위가 정치자금기부제한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기부제한규정의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만을 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와 정당 관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대표자, 후보자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함 - 정당의 공천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고, 당내경선 관련 위반한 죄들로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 피선거권제한을 강화함 - 투명한 공직선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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