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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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정읍 옹동 우체국 폐국 위기 넘겼다…권익위 중재로 대체 우체국 망 ...
이번 민원은 「 별정우체국법 」에 따라 운영되던 정읍옹동 우체국의 피지정인이 사망한 이후 지정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생전에 추천받아 근무해 온 별정우체국 장의 계약마저 오는 6월 말 만료를 앞두면서 법적 운영...
" 우체국 사라질 위기 막았다"…정읍 옹동면에 '행정 융합형 출장소' 전...
생전 피지정인이 추천해 근무 중이던 별정우체국 장의 계약 기간마저 2026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법적 운영 주체가 완전히 사라져 규정상 폐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금융...
" 별정우체국 왜 없앱니까?"…정읍 주민들 거센 반발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 피지정인 '을 두고, 이 피지정인이 추천한 인물이 별정우체국 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옹동 우체국의 피지정인이 2024년 3월 사망했고,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국고상의 손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음 - 특별법인 「별정우체국법」에서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소속 직원에 대한 상당한 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의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국고상의 손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음 - 특별법인 「별정우체국법」에서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소속 직원에 대한 상당한 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의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배우자나 자녀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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