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77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496임기만료폐기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모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임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음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함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1912110임기만료폐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설립과 업무수행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5인2014-10-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