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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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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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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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부채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이 법에 따른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부채 종류별로 부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국민ᆞ시민단체ᆞ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임 -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를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로 구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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