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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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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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97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8-07-20

2004206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6-12-08

2001345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됨 -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조합의 운영주체, 즉 사용주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속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협동조합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2인2013-11-15

1911423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초기의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조합원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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