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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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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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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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60법사위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취약계층이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

221393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11-05

221357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직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 - 협동조합 조합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2인2013-11-15

1917225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산재사고 치료과정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지도록 함 - 범죄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축소·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6인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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