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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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 전통발효식품은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임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과 이를 통한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등 전통발효식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과 관련된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조기술 등의 보급, 전수,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ᆞ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발효식품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인증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외식산업진흥법안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진흥시킬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외식산업진흥심의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연구·개발 사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표준화, 통계작성 및 정보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외식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여 선진적인 외식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원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도를 도입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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