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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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 '재범방지와 자립지원' 법무보호 현장 견학
참가자들은 공단 과 법무보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생활 지원, 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근거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경인 Pick] 사회로 향한 징검다리, 출소자 품어주는 ‘2평 희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6%252Fnews-p.v1.20260825.ecd8d7cf8c6d4342a4c05b67bc0c5573_R.jpg&w=3840&q=75)
[경인 Pick] 사회로 향한 징검다리, 출소자 품어주는 ‘2평 희망’
법무보호복지공단 , 생활관 운영 갈 곳 없어 막막… 최대 2년 거주 연평균 1040명에 복귀 지원 도움 수감 중... 이렇듯 공단 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호 의 필요성이...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발달장...
박민서 변호사( 법무 법인 원곡)는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하기에 치밀한...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 자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서비스 방법의 변경에 따라 신규 갱생보호서비스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원 수를 증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갱생보호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결문 송부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일반준수사항과 별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보호장구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여 보호관찰 집행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ᆞ변경 규정을 신설함 -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보호장구 사용 근거의 명문화함 - 갱생보호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전달이나 법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보고 요구」를 유지함 - 보안처분 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요건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확대함 -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사용·수익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증받은 금품이 있을 때에는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단에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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