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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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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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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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정 및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 판단에서 국회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정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조사료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사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농경문화를 유지하면서 농촌에 다양한 농업유산자원이 형성 되었으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ᆞ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농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ᆞ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ᆞ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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