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764수정가결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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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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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292임기만료폐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법률 시행령은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만 알려주도록 하고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창원시장에게는 알려 주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보 받을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도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1901653원안가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ᆞ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 기반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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