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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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창업한 중소기업대표들의 고령화로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상속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으나 공제한도가 부족하고 공제대상이 매출액 2천억원 미만 및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상속인 1인 상속 및 상속개시 2년전 종사 등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음 -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가업상속 후 10년 내 사후관리 요건(자산 80%, 가업, 지분, 고용유지) 위반시 감면액 전액을 추징하는 현행 제도를 5년 이후부터는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함 - 가업상속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액을 10년 이내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미만에서 100분의 4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확대함 - 가업상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범위 내에서의 업종변경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10년 이내 100분의 20(5년 내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 감소를 인정함 -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현행 제도를 일몰시키고,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은 새로이 규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임 -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음 -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자금마련을 위해 기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함 -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법률로 상향조정함 - 가업상속공제 이후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 - 가업상속공제 이후 일정 범위 내의 업종변경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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