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을 확대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저가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 시장악화로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윤리·소명의식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민간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을 확대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저가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 시장악화로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윤리·소명의식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민간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