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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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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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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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대첩ᆞ노량해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배경이 되었음 - 최근에는 바다와 역사ᆞ문화를 접목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ᆞ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ᆞ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ᆞ고시할 수 있음 -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재정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공인 자격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12조제4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3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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