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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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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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켜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임 -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 경기북부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으로 주민과 주한미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의 갈등 완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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