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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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소득 증대를 이바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공제회는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분할지급기간 동안의 추가발생이자에 대해 현재의 일시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함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함 -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함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마련함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과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를 폐지함 -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제외함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개방에 따른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기존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등 정형화된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에 관한 조세제도의 미비로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납세의 지연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이어지면서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계산하도록 함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도록 함 -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경우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함 -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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