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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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토지 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중앙행정기관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인 균형 성장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책이나 예산·기금에...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바꾸고, 중앙행정기관 장이 주요 정책과 예산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해당되는 특례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서로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분야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거래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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