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7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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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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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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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0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762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2215672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업무 전에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369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연령의 하향 조정에 맞추어 현행법 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함 -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무?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1917009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단속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0.2%로 강화함
이완영의원 등 10인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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