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국악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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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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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미술진흥법안
-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ᆞ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 -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분야의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함 -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고시를 두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 미술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합미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인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재판매권을 도입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악방송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서의 독보적 위상과 가치를 높여 전통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또한 부족하여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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