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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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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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ᆞ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ᆞ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함 -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거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간 경우 전·월세 보증금 회수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뿐 아니라 담보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계약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고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지체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채무자가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1회만 지체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것임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일로 짧게 두는 것 역시 은행의 편의만 고려한 불공정한 사항임 - 따라서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6개월간 지체한 경우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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