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7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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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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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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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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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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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부동산경매나 추후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 사실임 -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받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경매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1인2013-09-17
1907210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그 가처분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해방공탁(解放供託) 제도를 도입함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을 제한하고 보전처분 불복절차를 정비함 - 가처분 해방공탁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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