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인ᆞ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함 -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함 -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법률 개정ᆞ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함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함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함 -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같은 달 10일 이은영의원외 1인이 소개한 파산법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일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위의 2개의 법률안과 위 청원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5. 2. 25.) 및 제4차(2002. 2. 28.)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5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짐 -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절차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함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함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함 -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임 - 현행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안 제7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인권 대상의 확대를 제안함 -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을 허용함 -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를 축소하고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과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 관련 법률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조정ᆞ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증권거래법」 등의 내용을 현행법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인ᆞ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함 -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함 -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법률 개정ᆞ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함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함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함 -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