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7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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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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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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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993수정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양도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육시설업자의 일반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 의무 신설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9-26
1914095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중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음 -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등의 사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운룡의원 등 12인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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