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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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년 전에도 조작 수사한 경찰…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무죄 받기 까지 8개월 수감 "전직 경찰 서장 딸의 진술만 믿고 강압·조작 수사, 결국 장윤기 사건 못 막아... 인생 자체가 끝났을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증거조작 정황을 확인했다. "제...
![[사사건건] 교회 다툼 ‘청부수사’ 연루 경찰 1심서 유죄 선고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8%252F20260708521925.jpg&w=3840&q=75)
[사사건건] 교회 다툼 ‘청부수사’ 연루 경찰 1심서 유죄 선고 外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색동원 사건’서 장애인 조사 적절했나… 인권 위, 경찰 직권 조사 개시...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 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관서는 최근 3년...
책상 빼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책상 빼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제30조에서 " 인권침해 나 차별행위"를 진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유인책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기업등)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2년 연장 가능)으로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뇌물 수수 등의 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시설수용자의 진정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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