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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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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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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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거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뿐 아니라 담보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계약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임대인들의 채무 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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