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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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4-13

2216949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2-23

2216349상임위 심의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행사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1-27

-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는 증권거래법을 인용한 규정이 있음 -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1-13

1912899원안가결

- 교육공무원등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휴직기간은 현행과 같이 6년으로 유지하되 최초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폐지된 「증권거래법」의 인용 규정을 정비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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