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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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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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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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55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상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산요구 요건을 정비하여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3인2025-03-10

2205357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1-07

1905333임기만료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채발행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축소함 -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2인2013-06-05

유사 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1-13

1908834원안가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폐지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음 -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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