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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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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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인력 요건을 완화함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 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함 - 관련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인력 요건을 완화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촉진법 중 폐지법률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함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방만한 운영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건설에 참여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민영화 추진은 공공성ᆞ공익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음 - 인천공항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했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공항이므로 지분매각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부유출 및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영화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실정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매각 및 민영화를 차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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