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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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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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 산사태 발생이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등이 산사태를 적기에 복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려됨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2만 8천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0.3%에 불과함 - 산림연접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지와 연접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의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함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외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도 필요함 -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복구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등이 복구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 - 산림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농ᆞ산촌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별도 대피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임 - 산림과 연접되거나 개발되어 산림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도시지역에 비해 비상 시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농ᆞ산촌지역의 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ᆞ반장 및 지역 산림을 잘 아는 임업인으로 구성된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ᆞ운영함 -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ᆞ밭ᆞ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함 -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에 군부대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토석류 재해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음 - 사방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토석류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사방사업 시행 시 토석류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임 - 해당 토지의 매수?교환 및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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