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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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조직 개편과 사업 재편을 이유 로 고용이 흔들려서도, 경영상 의 어려움을 이유 로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택시노동자가 간주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 시간...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판례는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 배치전환이 좌절되면 남는 선택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고, 그 해고는 다시 해고회피노력의 부족을 이유 로...
![[단독]페퍼저축은행, 정리해고 접었다…주4.5일제에 임금 8.3% 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4479_288193_2653_v150.jpg&w=3840&q=75)
[단독]페퍼저축은행, 정리해고 접었다…주4.5일제에 임금 8.3% 삭감
회사는 추진 중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중단하고 노조는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 시간과... 단축근무일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노사는 필요할 경우 4시간 단축근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대규모 정리해고가 남용될 경우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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