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7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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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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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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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3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4-02
2205009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6인2024-10-29
2107133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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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2021-0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90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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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아동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짐 -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재외 탈북 아동을 포함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0인2012-09-21
1907640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동반자녀를 교육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그 동반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13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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