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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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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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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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8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13

22013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62인2024-07-02

2117818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엘리트ᆞ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ᆞ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22-10-1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 공공기관 소유 일부 건축물 매입 시 매입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여행객이 면세품 판매장에서 1인당 미화 400달러를 한도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각각 면제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7-16

1911778임기만료폐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에 개최 예정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서 110여개국 8,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범국가적인 행사임 - 대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조 7,7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체육대회 개최지인 경북 문경시는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하여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원활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이한성의원 등 11인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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