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7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77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12-24
2201967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2100490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20-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713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ᆞ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몰수ᆞ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불법 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몰수ᆞ추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함
정부2013-11-12
1910761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몰수?추징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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