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7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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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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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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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219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가REC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의 명확화가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01468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석유정제업자 등 의무대상자에게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연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혼합의무자와 혼합의무비율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함 - 혼합의무 이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고 함
이강후의원 등 13인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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