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709수정가결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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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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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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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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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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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되었음에도 전산시스템 미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어선원보험 급여처리를 기피하고 있음 - 어선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재해어선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동법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당연지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벌칙조항 및 의료기관 요양절차 등을 규정하여 재해어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3-19
190689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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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결격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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