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ᆞ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벌점 이상을 부과받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명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불공정 거래관행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그 동안 5개 법률 위반행위 중 위반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 권한을 두고 있었음 -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이 이뤄지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 등이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의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 실효성 있는 의무고발요청을 위해 일부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고발 사건이 고발요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면서 관련 기업 추가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청과 공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시 수탁기업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동 법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