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ᆞ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고 운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함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등록번호판의 훼손 및 분실시 정상적 운행을 위해 번호판의 재부착 및 봉인을 신청토록 하는 등 개선명령 사항을 추가로 보완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위ᆞ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위ᆞ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함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ᆞ양수하는 경우에 양도ᆞ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ᆞ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위ᆞ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위ᆞ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ᆞ사업정지ᆞ감차조치가 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ᆞ수탁차주와의 위ᆞ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ᆞ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위ᆞ수탁차주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