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업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국방위원장2016-02-29

1916992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전투나 특수직무 및 공무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음 -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비로 치료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인들의 부상은 국가가 평생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보조기구의 경우 제한기간 없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41인2015-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