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업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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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joins.com2019-07-20중립

매설보다 큰 면적 지뢰 지대 방치, 국가 의 책임회피

‘ 지뢰제거업 법’은 지뢰 제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민간 영리 업체가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해 지뢰 를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토지 소유주가 내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국가가 필요해 매설한...

taxtimes.co.kr2010-11-24긍정

법제처,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 법안 54건 신속처리 지원

중점 법안 (미래준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7/ 상임위 소위 국방부 제도개선 지뢰제거업 법(제정) ○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토지의 지뢰 제거를...

유사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국방위원장2016-02-29

1916992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전투나 특수직무 및 공무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음 -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비로 치료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인들의 부상은 국가가 평생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보조기구의 경우 제한기간 없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41인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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