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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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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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함 - 고용ᆞ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보험료의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 기간을 당해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건설업자 등 건설업 관련 면허소지자의 일괄적용 성립신고 요건 완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1개월 유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강화함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 보험료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미화원 등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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