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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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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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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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5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 개정 시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제도 변경 대응을 돕고,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6-02-06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27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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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65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4-03-07
1907649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으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입학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하여 징수하거나 사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입학금 책정 및 계절학기 수업료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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