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문대 총장에게 직업 교육 미래를 묻다… "AI 시대 전문대, 실무 중심 인...
"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이하 남성희) "과거 전문대가 직면했던 위기는 학생 수 감소나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자문 위원 , 교육 부 대학구조개선 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외국인 유 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 등으로...
서울미래인재재단, 직업전문학교 재 학생 102명에 장학금 1억 5,300만 원 지...
장 학생 1인당 등록금 성 장학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장학금은 고등교육법 상... 선정 결과는 지원자격 요건 확인, 후보 학생 심사, 장 학생 선정 위원회 최종 심의 를 거쳐 10월 말 최종 발표한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직업전문학교 장학금 지원 공고…30일까지 접수
장 학생 1인당 등록금 성 장학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장학금은 고등교육법 상... 선정 결과는 지원자격 요건 확인, 후보 학생 심사, 장 학생 선정 위원회 최종 심의 를 거쳐 10월 말 최종 발표된다. 장학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 개정 시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제도 변경 대응을 돕고,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으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입학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하여 징수하거나 사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입학금 책정 및 계절학기 수업료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