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안 제71조제4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함 -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 허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