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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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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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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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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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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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336수정가결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1호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 조항이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허위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처벌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문석호의원등 11인2007-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379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문 주재자에 대한 접촉 금지 조항을 신설함 - 행정청에 대한 부당ᆞ부정한 영향력 행사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01
1906721대안반영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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