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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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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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복무 또는 의무종사한 기간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근무경력으로 합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그동안 근무경력 합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 복무자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결정시에 복무 기간 또는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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