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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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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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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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19공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근해어업 종류별ᆞ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05067본회의 심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어업자의 감척 신청 포기 사례가 빈번하여,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0-30
2204931본회의 심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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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870임기만료폐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감척 대상 어업ᆞ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2014-12-08
1914841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음 -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1인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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