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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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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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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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형자의 조기석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긴급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임 - 가석방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가석방제도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여 행정위원회로 정식기구화를 추진함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한 심사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이 최근 10년간 약 3배 가량 증가함 -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 발생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가석방 제도의 경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행형성적’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뿐, ‘피해자의 의사’를 듣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인도성과 흉폭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가석방 시 “피해자의 의사”를 가석방 심사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범죄자의 석방, 가석방, 또는 도주 등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범죄, 강력범죄 등의 중범죄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보복성 범죄 등 피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무부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가석방 및 석방, 귀휴, 외부통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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