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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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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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1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2-07

212128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1인2023-04-12

211467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2-02-04

유사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압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함 -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0인2013-11-08

190589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음 - 통장 압류의 경우 공단 각 지사별로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 일률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체납자에 대한 통장 압류조치의 근거와 통장 압류조치의 적용 대상 및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체납보험료 징수에 대한 공단의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2인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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