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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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택 금융 부채 건강보험 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9월부터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금융 부채가 건강보험 료 부과 대상에서... 지역가입자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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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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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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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등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르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산의 압류를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11-08

1905175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이 체납처분 면탈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 금융회사 등은 해당 체납자 등의 동의 없이 국세청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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